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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유튜브 '갑질 횡포'...5G 앞둔 통신사 '망중립성' 완화 공감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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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itmart(bit2407@bitmart.kr) |
등록일 : 2018년 04월 05일 (13:18) / 조회수 :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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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 유튜브의 갑질… “망 공짜로 이용하겠다”
네이버 “왜 우리는 돈 내냐…역차별”
통신사, 5G 시대 트래픽 폭증 우려… 망중립성 완화 필요
2019년 5세대(G) 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網中立性)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전용 캐시서버까지 확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망중립성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정책 당국이 통신사들의 사정을 고려해 망중립성 완화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페이스북·유튜브 ‘갑질 횡포’…5G 앞둔 통신사 ‘망중립성’ 완화 공감대 확산
◆ 통신사, 5G 시대 트래픽 폭증 우려…갑질에 대비해 망중립성 완화 필요
망 중립성(網中立性·net neutrality)이란 인터넷망을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인터넷망 사업자(예를 들어 KT나 SK브로드밴드)가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해서도 안 되고,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망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콘텐츠업체와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반면,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서비스 중단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며 공짜 서비스를 강요한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 사용자 트래픽 증가를 대비하고자 SK브로드밴드에 전용 캐시서버(인터넷망 중간에 설치돼 있는 임시 저장 공간)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타사 망을 접속한 대가인 상호접속료도 함께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비용을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인터넷망 사용자들은 사실상 KT망을 거쳐 페이스북을 접속에 접속하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KT망을 이용한 대가인 상호접속료를 페이스북이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페이스북은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으로 들어오는 페이스북 접속을 아예 차단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업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100억달러(약 11조225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 회사의 횡포를 경험한 국내 통신사들이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 대등하게 협상하기 위해 망중립성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접속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0’원에 수렴하는 상황인데, 한국에만 이런 제도가 있다”며 “통신사 간 망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콘텐츠 업체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도 공짜 영업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원활한 유튜브 접속을 위해 유튜브용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글로부터 돈은 받지 않고 있다. 통신업체들로서는 유튜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를 놓칠 것을 우려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업체에 캐시서버를 두는 형태로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유튜브 ‘갑질 횡포’…5G 앞둔 통신사 ‘망중립성’ 완화 공감대 확산
통신사들은 2019년부터 열리는 5G 시대에는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망 투자 부담을 통신업체만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을 완화시켜 비용 부담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를 가능케 해 인터넷 사업자들부터 적절한 수준의 망 사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태 카이스트 교수는 “초고화질(UHD) 동영상,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5G 서비스가 나올수록 데이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망 투자 부담을 통신업체에만 떠넘기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의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1년 5G 시대 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 수는 55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세계 예상 인구 수 78억명의 약 71%에 달한다. 또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7엑사바이트(EB)에서 2021년 49EB로 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EB는 약 1조1000억 기가바이트(GB)를 말한다.
페이스북·유튜브 ‘갑질 횡포’…5G 앞둔 통신사 ‘망중립성’ 완화 공감대 확산
◆ 정부-통신사, 망중립성에 대한 엇갈린 입장
통신사들과는 달리 정부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국내의 경우 망중립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망중립성 및 망 관리 가이드라인’과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자체적인 망중립성 완화 정책도 가능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려졌다.
당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이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망중립성 완화로 정책을 바꾸면서 국내 통신사들도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새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때문에 통신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망중립성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횡포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오픈 인터넷 규칙(망 중립성)’을 폐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들이 “이통사는 수백억 달러를 들여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정작 과실은 돈 한 푼 안 낸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독식한다”는 주장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망중립성 완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기 안이 통과되면 유튜브 등 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지울수 있고, 통신사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인터넷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CHOSUNBIZ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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